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임명 강행…野 "협치 약속은 허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했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33번째 장관급 인사다. 야당이 김 신임 총장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수임, 아들의 부정 입사 의혹, 친정권 성향 등을 끝까지 문제 삼았지만 174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이 “독재” “법치주의 유린”이라고 반발하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3분 만에 끝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상정 3분 만에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추가 개최를 요구하며 불참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부득이 오늘 회의를 열었고, 10분 정도 기다렸으나 (야당 의원들이) 오지 않아 (단독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이날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마지막까지 ‘김오수 엄호’에 총력을 다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총장 아들이 ‘아빠 찬스’로 공공기관에 입사했다는 야당의 의혹과 관련, “보니까 그 난(欄) 자체가 아버지의 직(職)을 쓰게 돼 있는 난으로 돼 있다”며 “김 총장 아들 문제도 170만원짜리 직장이었다는데, 다 잘 해명돼서 국민적인 공감대도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장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어 김 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제기됐다.

野 “검수완박 시도에 맞서겠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김 총장의 인사청문보고서를 강행 채택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야당 청문위원들에 대한 인격모독과 인신공격까지 하며 인사청문회를 고의로 파행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이 당부했던 협치의 약속은 그저 허언이었나”며 “법치주의를 짓밟으려는 정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취임 후도 ‘지뢰밭’

김 총장은 향후 총장 취임 후에도 정국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김 총장 아들의 부정 입사 의혹과 관련해 위법 사실과 김 총장의 연루 등을 밝혀낼 경우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김 총장의 아들과 그의 인사 채용을 담당했던 이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김 총장이 취임하면 검찰의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도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최근 최 원장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야당이 ‘보복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검찰이 최 원장을 어떤 혐의로든 걸어 기소할 경우 김 신임 총장을 향해 야당의 정치적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 임명에 반발한 검사장급 검사들의 사의 표명도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31일 고흥 인천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인서 수원고검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도원/조미현 기자 van7691@hankyung.com